국민연금 개혁안: 기존 국민연금과 개정된 국민연금 비교

국민연금 관련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시작부터는 처음시작하는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며 납부는 하되 소득신고를 줄여 국민연금을 적게 내곤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층은 당시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현재 수령금액이 더 좋은 텐데 실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논란이 많은 상황이지만 현재 납부세대에서는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신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불신을 해소하여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제시했습니다. 
알지만 아직 잘 모르는 제도에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존 국민연금 제도

 
기존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근로자는 9%인 18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 중 절반인 9만 원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2.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40%로, 이는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은퇴 후 매월 8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4. 의무가입 연령: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입니다. 이는 59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 제도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는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되며,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이 더 빨리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30대는 10%, 40대는 11%, 50대는 12%, 60대는 13%로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2. 소득대체율 유지: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은퇴 후 매월 84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의무가입 연령 연장: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59세에서 64세로 연장됩니다. 이는 64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도입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비교 요약

항목 기존 국민연금 개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9%	13%
소득대체율	40%	4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월 최대 40만원
의무가입 연령	59세	64세
자동조정장치	없음	도입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은퇴 후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의 금액이 낮아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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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국민연금제도

일본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 연금 지급액을 임금 또는 물가상승분 이하로 억제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연금 지급액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후생연금: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매년 0.345%씩 높여 2017년 이후 18.3%로 고정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 재정을 강화합니다.
3. 기초연금: 일본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NDC(명목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와 적립식 수익연금 지급제를 도입하여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DC 소득비례연금제: 기대수명과 연금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적립식 수익연금 지급제: 가입자가 선택한 기금에 투자하여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기초연금: 스웨덴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일

독일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여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성 계수: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사적 개인연금: 공적연금 외에도 사적 개인연금을 통해 연금 재정을 보완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기초연금: 독일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2016년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25%에서 33.3%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렸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로 인상하여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은퇴 전 평균 소득의 33.3%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을 강화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초연금: 캐나다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국

영국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영국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7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37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영국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2016년부터 새로운 단일 연금 제도로 통합되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3. 자동조정장치: 영국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액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4. 사적 연금: 영국은 공적 연금 외에도 사적 연금을 통해 연금 재정을 보완합니다. 이는 개인이 추가로 연금을 적립하여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적 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미국

 

국민연금제도 (Social Security)

미국의 국민연금제도는 Social Security라고 불리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미국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모두 Social Security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군인, 철도 직원 등 특정 직종에 따라 별도의 연금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2. 보험료율: Social Security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7.65%씩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15.3%를 부담합니다1. 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3. 수급 자격: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40 크레딧)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2.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급 연령: Social Security 연금은 기본적으로 67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급을 원할 경우 62세부터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5. 배우자 연금: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적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미국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